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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저금리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까지 저리대출

반반홈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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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은 갑작스럽게 주거공간을 잃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발표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각종 법률지원은 물론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 입주 지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요건도 완화가 되어 대출 대상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 이하까지 높였고, 대출한도도 1억 6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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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저리대출 자격조건

 

 

1.1. 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부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로의 사기 및 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작스러운 경매나 공매를 당해 주거지를 뺏길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사시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인정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1.2.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리대출 지원대상 조건
1. 전세피해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전세피해자로 인정이 된 자
②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③ 자산기준 : 부부합산 총자산 5.06억원 이하

2. 전세피해자 전세보증금 저리대출 대상가능 주택
①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②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저리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저리대출 한도와 금리는?

 

 

2.1.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한도는?

대출한도는 기존에는 1억 6천만원까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한도가 2억 4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정부지원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한도
1. 1억 6천만원 → 2억 4천만원으로 한도 상향
2. 2억 4천만원과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단,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대출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2.2.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금리와 상환방법은

 

 

대출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도 시중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금리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부지원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금리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1.2% ~ 2.1%로 적용

연 2% 내외로 적용이 되어 2억원을 대출 받더라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약 33만원 정도입니다. 당연히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가 최대로 적용이 되면 월 상환 이자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어서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긴급 피해지원 사유가 소멸되거나 대출기간 만료 시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저리대출 신청방법은

 

 

먼저 정부지원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이용방법
1. 1533-8119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3. 다시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신청 문의

위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서울센터와 인천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추후에 방문 센터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3,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② 대표번호 : 02-6917-8119

③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2번출구 도보 2분

- 지하철 : 지하철 5호선 화곡역 하차(2번출구 도보 2분)

- 버 스 : 화곡역 1번출구 하차(강서06,652,661,N64,6629,6630,6648,6657)

           화곡본동시장 하차(강서06,604,652,N64,5712,6514,6630,6648,6657)

 

◈ 인천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② 대표번호 : 1533-8119

③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2번출구 도보 2분

- 지하철 :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북광장 방향 도보 15분)

- 버 스 : ①간선버스 (파랑) 10 버스, 103 버스, 42 버스

           ②지선버스 (녹색) 592 버스, 593 버스, 530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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