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기초급여액 인상 30만원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2020년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분들 중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정부지원 서민대출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분들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20%대가 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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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에 대한 기준은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3급 중복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소득하위 70%이하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예외적 장애 인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장애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195만 2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용한 것은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벌고 계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소득, 임차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신청시 담당부서에서 신청자분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자동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동일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매년 반영을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분들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특정예외사항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내역
◆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21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약 8만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하여 지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계금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분들 중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으셔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정보 입력, 개인정보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작성 후 신청완료가 됩니다. PC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신청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시 궁금하신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시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을 상실하신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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